국민연금 3가지 특성
국민연금의 3가지 특성
첫 번째는 강제성입니다. 저희 모두가 일을 하면 누구는 가입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할거 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.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하지 못 한다. 부유한 사람은 노후준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납부 안 할거다. 노후를 지금부터 왜 준비를 해야해? 라는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하지 못한 사람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. 고소득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. 납입하는 보험료는 고소득층이 많은데, 받게 되는 보험료를 비교하면 저소득층은 자신이 납입한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 세 번째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.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의 가치 또한 커지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때는 이전 보험료 납부 소득에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짐으로 현재 가치에 맞춰서 지급됩니다.